[카테고리:] 법률

2025 최대의 이벤트 민생회복지원금…. 상위 10%는 1차로 끝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해당하는 중위 90%는 25만원씩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신생아와 뱃속의 아기까지 받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전국민 대상이니 당근 신생아도 포함이긴 …

특사란 ‘특별사면’의 준말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받은 형을 소멸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삼일절이나 설, 추석, 제헌절, 광복절 같은 기념일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의례적으로 행해 왔으며, 제헌절 특사 대상으로는 지금까지 운전면허취소자, …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은 7~8월에 의무적으로 여름 휴가를 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 때 ‘여름 휴가는 연차에서 차감된다’ 라는 말을 많이 듣곤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름휴가 연차 차감 뜻, 이게 무슨 말인가 …

버스전용차로는 점선, 실선에 따라 일반차량의 이용가능 여부가 달라지며, 시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이 시간대를 어긴채 주행하면 벌금이 나오는데요. 버스전용차로 벌금과 신고 방법 및 단속 시간을 알아봅시다. 버스전용차로 종류 1. 청색 점선 …

건축물관리대장이란 건물의 사실상의 상황이 기재되어 있는 장부입니다. 건축물 소재, 번호, 종류, 구조, 평, 소유자 주소와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매매할 때 이 건축물대장을 참조해 실제 주인과 거래하는 것이 맞는지, …

외국인과 결혼하면, 배우자의 나라와 내 나라(한국)에 모두 혼인신고를 해야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한 경우와 국내에서 처음 하는 경우 약간 서류가 다르지만 잘 준비하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뿐만 …

인라인 스케이트는 타면 안 되는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계속 이 통행금지구역에서 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화롭게 긴장 풀고 길을 가고 있다가 인라인이 쌩 스쳐지나가 깜짝 놀랐던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

해촉증명서란 취임했던 자리에서 물러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즉 나와 이 회사와의 관계가 끝났음을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이 해촉증명서는 프리랜서에게 꼭 필요한 문서입니다. 왜냐하면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