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란 ‘특별사면’의 준말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받은 형을 소멸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삼일절이나 설, 추석, 제헌절, 광복절 같은 기념일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의례적으로 행해 왔으며, 제헌절 특사 대상으로는 지금까지 운전면허취소자, 교통법규 위반으로 쌓인 벌점, 생계형 범죄자, 형사범, 징계받은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2025년 제헌절에도 제헌절 특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대상에 운전면허 취소자와 벌점부과도 포함될 지 확인해 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운전면허취소 벌점 감면 제헌절 특사
이 특사는 관례적으로 삼일절이나 제헌절 같은 국경일에 대통령 권한으로 행해졌는데요. 공무원 사면, 범죄자나 형사범 사범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좀 먼 이야기지요. 확실히 우리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사는 역시 운전면허취소자 사면과 운전중 부과 됬었던 벌금 사면 아니겠습니까. 이는 그 동안의 잘못을 한번 리셋해 주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운전벌점 및 운전면허 취소 제헌절 특사 확인은 경찰청 민원 홈페이징 이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운전면허취소 벌점 제헌절 특사 확인방법 – 이파인 로그인
이파인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교통사고 사범 조회’ 를 클릭하면 자신이 사면 대상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취소 벌점 제헌절 특사 확인방법 – 주의사항
다만 이 공지는 사면 발표가 난 이후 며칠 동안만 유효하기에, 아직 발표가 안 난 상태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3. 운전면허취소 벌점 제헌절 특사 확인방법 – 음주운전 제헌절 특사 가능?
음주운전은 제헌절 특사에서 제외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 광복절에도 특사로 교통 벌점, 면허 취소자, 정지자 사면이 이루어 졌었는데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자, 사망사고 낸 운전자, 사고내고 도주한 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 운전면허취소 벌점 제헌절 특사 확인방법 – 면허 취소자는 다시 따야 함
만약 면허취소자가 특사로 사면되었다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처 운전면허시험장에 다시 가서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취소 벌점 제헌절 특사 마무리
제헌절 특사는 그 동안 잘못해서 쌓았던 업보를 나라에서 한 번 없애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록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범죄자의 경우 풀려는 나지만 전과는 그대로 남습니다. 운전 벌점 사면과 면허 취소, 정지 사면도 운 좋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은 것이니 앞으로 더욱 행보에 조심하며 다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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