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많이 들리는 단어 중 ‘노쇼’가 있습니다. 노쇼란 예약 한 후 예약시간에 맞춰 어떠한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작게는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예약하였다가 안오는 것 부터, 심지어는 재판 당일 출석하기로 한 변호사가 안 나왔던 노쇼도 있습니다.
<노쇼 신고 대상>
- 대량 음식 주문 후 직전 예약 취소
- 주문이나 예약 후 잠적
아쉽게도 노쇼는 처벌할 수 있는 정확한 법률이 아직 없습니다. 다만 점주가 손해 본 가격과 예약 내역, 대화 내역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음식점인 경우 음식재료에 소비한 비용, 호텔이나 펜션인 경우 방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쇼 신고법
1. 신고 조건
1) 노쇼로 인한 피해가 커야 한다
얼마 전 김밥 40줄을 주문해 놓고 픽업 직전에 취소하여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김밥상인은 길에서 김밥을 판매하는 영세업자였는데요. 40줄을 열심히 만들어 놓았더니 주문을 취소해버려 고스란히 손해로 남은 것입니다.
40줄을 만드는데 든 재료비와 시간을 낭비함은 물론, 김밥 특성상 빨리 먹지 않으면 쉬어버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모두 버려야 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느 삼겹살집은 삼겹살 50인분을 주문받아 급하게 110만원 어치 삼겹살을 도매상인에게 구매해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화해도 손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간신히 연락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예약해 놓고 급작스럽게 취소한 경우, 혹은 잠적해버려 점주가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은 경우 노쇼로 신고 가능합니다.
2) 단발성, 1회성 노쇼이고 피해가 적으면 신고가 어려울 수도
반대로 말하면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면 신고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밥 2~3줄을 주문해 놓고 잠적하면 피해금액이 그닥 크지 않기 때문에, 같은 노쇼여도 신고하기가 애매합니다.
물론 득달같이 전화하고 알아내 신고하면 받아낼 수는 있겠지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다른 손님응대에 너무 바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노쇼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많아야 한다
소액이여도 너무 자주 노쇼를 하고, 또 주변에 같은 사람으로부터 노쇼 피해를 입은 점주들이 많다면 신고 가능 합니다. 실제로 1~2만원 소액을 특정 점주에게 수십번 반복해 피해를 입히고, 또 근처를 돌면서 같은 수법으로 여러 점주에 피해를 입힌 노쇼 상습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 예약 받은 증거, 재료비 영수증 확보
노쇼로 신고하려면 먼저 예약 받은 내역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 전화통화 내용
- 예약 문자
- 내가 답신한 문자 내용
- 예약 준비를 위해 소비한 재료비 영수증
이런 증거물을 입수해 경찰서에 방문해 직접 신고합니다.
3. 경찰서 대질심사
이렇게 주문자를 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에서 수사를 펼쳐 해당 대상자를 잡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 출두하여 대질심사를 합니다.
대질심사란 저쪽에서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내용이 맞는지 상호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쇼자가 자신은 예약을 한 적이 없다고 우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예약한 전화 내용을 녹음하는 기능은 필수이며, 예약자에게 예약번호를 발부해 놓아야 합니다.
4. 피해보상금, 업무방해죄 벌금
상대방의 노쇼 혐의가 확실하다고 판명되면 이제 피해받은 금액을 받고, 업무방해죄로 신고해 벌금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노쇼 벌금 얼마인가
노쇼는 일단 관련 법률이 없으므로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재료비 청구 하거나, 해당 시간대에 예약을 받지 못한 손해배상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소액인 경우 크게 벌금을 내지는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쇼 예방하기
소상공인에게 큰 타격을 주는 노쇼. 금액도 금액이지만 당한사람은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내가 받는 정신적, 물질적 대미지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느껴지는데요. 현행법상 더 진행하기 어려우니 이참에 아예 노쇼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 예약 내용 전화 예약
- 예약 내용 문자 저장
- 예약 내용 문자로 답장
- 예약 후 예약번호 발급
- 예약시 소액의 예약금 받기
- 구두로 하는 예약은 절대 받지 않기
요즘은 기술의 발달로 예약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쓰기 어려우시다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놓고 예약을 받아야 혹시 모를 피해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