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봉투법 뜻, 유래, 내용, 반대하는 이유


현재 국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노랑봉투법… 상당히 생소한 이름인데요. 어떤 법이고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왜 지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지 알아봅시다.



노랑봉투법 뜻, 유래, 반대하는 이유

1. 노랑봉투법 내용

노랑봉투법이란 노조가 파업으로 기업이 손해를 입었을 시, 기업이 노조에게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는 법 입니다.

노조는 임금인상, 처우개선, 복지 요구 등 다양한 요구를 주제로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생산이 멈추게 되어 제품을 못 만들게 되 회사는 손해를 보게 되죠. 즉 회사를 인질로 잡고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고용주와 싸우는 것인데요. 이 파업이란 게 양날의 검입니다. 고용주가 요구를 들어주면 훨씬 좋은 복지를 받지만 너무 과하면 밥줄인 회사 자체가 망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예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는 파업으로 100억의 손해가 났다, 그런데 파업 참여자가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이 1억씩 나누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었습니다. 이 방법은 회사측의 회유로 100명 중 80명이 빠져나가면 나머지 20명이서 100억원을 내야 하는 허점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노동자 전체가 아닌, 파업 주동자들을 가려내 그들에게 더 많이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BBC 기사] ‘노랑봉투법’이 뭐길래.. 노동권 vs 재산권 논란 확대


2. 노랑봉투법 이름 유래와 뜻

노란봉투-한-장
노랑봉투법

옛날에 한 기업에서 대규모 노조 파업이 있었습니다. 기업은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파업기간 기업이 입은 손해를 노동자들이 배상하도록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요, 그 금액이 무려 47억원 이었습니다.

월급쟁이들인 노조원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었죠. 사정을 알게 된 한 시민이 47억을 의미하는 4만 7천원을 노란봉투에 담아 언론사에 보냈는데요, 이 이야기가 퍼지자 다른 사람들도 4만 7천원을 노란봉투에 담아 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노랑봉투 캠페인은 약 15억원이 모인 다음 멈추었다고 하네요.

이 사건을 유래로 파업에 대한 손해를 파업의 주체인 노동자에게 청구하지 않는 ‘노랑봉투법’이 제안되게 되었습니다.


3. 노랑봉투법 찬성하는 이유

거리에서-시위하는-사람들
파업

1) 노동자의 투쟁권 강화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까봐 두려워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노동자들도 이제는 자유롭게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옛날부터 파업을 죄악시 여겨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다니던 노동자들이 이제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2) 노동자에게 과한 손배송 방지

노동자가 실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선, 지나치게 높은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4. 노랑봉투법 반대하는 이유

1) 경영 환경 어려움

노동자의 파업권리가 강화되면 반대로 기업이 경영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매년 임금인상이나 환경개선 등의 투쟁이 일어날 테니 말입니다.


2) 불법 파업 조장

노랑봉투법을 믿고 불법 파업을 하는 행위가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5. 노랑봉투법 해외사례

그렇다면 노란봉투법처럼 기업이 파업구성원에게 손배소를 청구하는 해외사례는 없을까요? 선진국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실제 청구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불법으로 여겨지는 파업도 선진국에서는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법적으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1) 독일 : 모든 파업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 청구한 건 60년대가 마지막입니다. 만약 기업 손해가 발생하면 양 측의 협의를 통해 배상액을 정합니다.

2) 영국 : 최대 배상액은 3억원에 그칩니다. 개별 노조원에 대한 손배소는 불가능 합니다.

3) 프랑스 : 파업의 나라 프랑스는 모든 파업이 불법이 아니며, 파업 구성원이 폭행, 감금, 납치같은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노랑봉투법 정리

현재 노랑봉투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최종 결정은 대통령에게로 넘어갔는데요.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노랑봉투법은 입법되지 못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리, 기업 경영권 모두 중요한데요. 노동자와 기업은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는 상생관계인 만큼, 서로가 만족하는 협의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